Government to Create 2 Trillion Won Public Demand for Drones and Counter-Drones

드론·대드론 통합TF 최종 보고회의…정부, 2조 규모 공공수요 창출키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국가 드론·대(對)드론 전략추진단'을 구성하고 2조원 규모의 공공 수요를 발굴키로 했다.

정부는 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태스크포스(TF) 최종 보고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 전략(K-드론 도미넌스)'을 발표했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과감하게 (드론)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계약·품질 보증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획득체계도 속도감 있게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단에서) 진행 상황을 강도 높게 잘 관리하고, 특별법 제정 등 입법 조치 관련 후속 조치도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범정부 역량을 총집결해 약 2조원 규모의 공공 수요를 창출한다. 총리실 예하 범부처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전략추진단을 신설해 범정부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수요 발굴 및 다부처 수요 통합을 추진한다.

아울러 '표준인증 통합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 통합 기획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대드론 통합 지휘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통합 방호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복수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K-드론 민군 통합 클러스터'도 신규 지정한다. 국민성장펀드 투자 및 금융·세제 지원, 체계적 자격제도 신설 검토, 가상 실증 인프라 구축, 불필요 규제 개선, 민관군 훈련 정례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