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과 종전 MOU 서명 임박…경제적 이익 윤곽 드러내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가운데, 종전 합의 단계별로 이란에 주어질 경제적 이익이 미국 언론 보도를 통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악시오스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란은 오는 19일 미국과 종전 MOU 서명식을 하는 즉시 석유를 자유롭게 수출·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양국 간 후속 협상이 지속되는 동안 이란의 석유 판매를 허용하는 임시 제재 면제 조치가 포함돼 있다고 악시오스에 밝혔다.

WSJ도 소식통을 인용해 MOU 정식 서명 직후 미국이 이란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을 허용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면제 대상에는 석유 판매와 관련된 금융결제, 해상 운송, 보험 등 관련 서비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가 해제되고 석유 판매 관련 제재 역시 풀리면 이란은 원유 수출 확대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MOU 체결 이후 60일간의 후속협상을 거쳐 핵 합의가 최종 타결되고 관련 합의 사항이 이행될 경우, 이란은 보다 광범위한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는 물론 3천억 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재건 기금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합의문 내용을 토대로 최종 핵 합의가 타결될 경우 미국이 합의된 일정에 따라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MOU에 명시됐다고 보도했다.

MOU에는 미국과 이란이 최종 핵 합의 뒤에 3천억 달러(약 454조원) 규모로 이란 재건용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담길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이 기금이 '민간 투자 수단'으로, 통상적인 재건·배상 프로그램이 아니며, 미국 정부 자금이나 보조금은 전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아시아·중동·남미·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이 이미 1천500억 달러가 넘는 자금 조달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출자를 약속한 기업으로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국 기업들을 거론했지만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소식통은 "최종 합의가 서명된 후에야 기금이 조성될 것"이라며 "향후 60일간 기금 관리자들이 이란 및 투자자들과 협력해 프로젝트의 범위와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이들 기업의 투자 분야가 에너지·물류·제조·운송 등에 걸쳐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다만 대이란 제재 완화 등이 "성과에 기반한 보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핵무기 포기, 농축 우라늄 처리,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 등 합의사항을 준수해야만 MOU에 명시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협상에 따른 어떤 혜택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MOU 서명과 동시에 동결자산도 즉각 해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미국은 동결자산 해제와 추가 제재 완화가 MOU 체결 자체가 아니라, 향후 핵 합의 최종 타결 및 이행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MOU 문안 자체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다.

MOU 내용을 아는 소식통은 "이 MOU가 이행(implementation)되는 즉시 (동결 자금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MOU 이행'의 의미를 놓고 미국과 이란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을 여지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