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PF 공적보증 확대 등 공급 촉진 방안 검토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확대 등으로 사업자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는 보증을 제한해 전세대출 자금줄을 죌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수요 억제로 확보한 보증 여력을 공급 확대에 투입하는 셈이다.

◇ PF 공적보증 확대로 공급촉진 검토…사업자 자금융통 '숨통'

2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건설·금융업계와 주택공급 지원 관련 금융부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장은 32만3천호다. 이 가운데 약 10만호는 평균보다 착공이 1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에서도 주택공급 촉진을 지원할 다양한 정책이 검토되는 가운데, PF 공적보증의 규모를 늘려 주택 공급 사업자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상 사업장에는 시중 자금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수익성이 양호한 사업장에는 자금이 융통돼야 하는데 은행 등 금융권의 PF 관련 우려가 여전히 커서 자금이 유입되려면 공적보증이 필요하다"며 "보증 규모가 커지면 사업자들의 자금융통이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등 공적보증기관의 총보증 한도를 늘리거나, 한도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항목별로 조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된다.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완화 조치가 재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연말 부동산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와 신규자금 공급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 업권을 통틀어 총 9건의 금융규제완화 조치를 연장했다.

정리·재구조화와 자금 공급 관련 임직원 면책(공통), PF 정상화 지원 관련 위험계수(K-ICS) 완화 적용(보험), 주거용 부동산 대출 관련 한시적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금융투자) 등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회의를 열고 이들 금융규제완화 조치 9건 중 일부를 재차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주비 규제를 일부 완화해 이주비 조달 난항을 겪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이주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는다.

◇ 수요억제 기조는 불변…'투기성' 1주택자 전세대출은 죈다

금융위가 공급자 금융 지원 검토에 나선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수요 관리와 공급 확대가 전체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수요 관리 측면의 대출규제 강화 검토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출회되도록 대출 연장을 불허한 데 이어,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는 전세대출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 전세대출이 HUG·주금공·SGI서울보증 등의 공적보증 기반이라는 점을 감안해 공적보증 비율을 현행 8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결과적으로 공적보증이라는 자원이 투기적 수요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확보된 보증여력을 PF 보증 확대에 활용하도록 설계해 전체적으로 자원 재배치를 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다만 당국으로서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공급자 금융지원이, 자칫 시장에서 수요억제 완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정책 메시지를 정교히 다듬는 것이 핵심 과제일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워온 서울시가 이주비 규제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관련 이슈가 정쟁화할 가능성도 정책 추진에는 부담 요인이다.

금융당국의 관련 정책은 내달 세제개편안 발표 때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