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 세수, 미래 기술혁신 위한 독립 R&D 투자체계 마련 제언

세 줄 요약

반도체 초과 세수로 미래 기술혁신을 위한 독립적 연구개발 투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7일 '반도체 초과 세수 어떻게 쓸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안준모 과실연 상임대표는 주제 발표에서 반도체 초과 세수는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마지막 한 수를 둘 수 있는 골든타임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과실연, 민간 주도 독립 투자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반도체 초과 세수로 미래 기술혁신을 위한 독립적 연구개발(R&D) 투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7일 '반도체 초과 세수 어떻게 쓸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안준모 과실연 상임대표(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반도체 초과 세수는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마지막 한 수를 둘 수 있는 골든타임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호황기 세수를 현명하게 배분하지 못하면 업황 하강 시 세수절벽이 재정위기로 전이되는 만큼 이를 딥테크 펀드나 국부펀드 등을 갖춘 독일, 노르웨이, 아일랜드 사례를 벤치마킹해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조력해 유연하게 투자할 수 있는 '독립적 R&D 민간협력사업(PPP)' 투자체계를 만들고 우선 실시권과 출연, 후불, 투자 R&D를 복합 활용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토론에서 이주원 성균관대 교수는 연구인력을 지속 육성할 수 있는 장기 투자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미래 인재 양성과 기초연구에 우선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신동욱 건국대 교수는 대학이 수년간의 연구비 공백으로 병목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초과 세수를 전략적으로 투입해 과제 수를 늘리고 연구생태계를 이른 시일 내에 복원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연구중심대학의 연구시설과 장비 투자, 청년·지역·창업 관련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중장기 대응 투자 등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