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Education Superintendent Candidates Clash on Teacher Rights, Education Gap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 자리를 두고 다시 한번 맞붙게 된 진보 정근식·보수 조전혁 후보가 토론회를 통해 1년 반 만에 재차 격돌했다.

조 후보는 22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KBS·MBC에서 방송한 정근식·조전혁·한만중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정 후보는 교육감 시절 업적을 선전하고 있는데, 전국 교육감 직무수행능평가에서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달 거의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에 정 후보는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는 교육 정책에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 평가가 늘 하위권으로 나온다"면서 "이를 기준 삼아 지난 1년 반 동안 제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정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 재임 당시 펼쳤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거론하며 "현장 교사들은 더 힘들어지고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되기보다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푸념한다"고 했다.

반면 정 후보는 "많은 느린 학습자 학부모들이 (센터를)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듣고 있다. 성과가 있음에도 소수 의견을 가지고 전체 의견인 것처럼 말하는 건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는 또 서울 학생들이 받는 민주시민교육을 두고 "지속해 정치 편향 시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돌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는 데 정 후보는 동의하느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 있는 질문"이라면서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공소 취소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 교육활동 보호 방안 ▲ 교육격차 해소 정책 ▲ 교육재정 배분 등 3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부분의 주제에서 진보 진영인 정 후보와 한 후보, 보수 진영인 조 후보 사이에 뚜렷한 입장차가 관찰됐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 방안과 관련해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하며 "학생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한다. 많은 선생님이 인권 조례 때문에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말한다"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악성 민원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느냐"며 "서울, 전북 등 조례가 있는 지역이 오히려 교권 침해 사례가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교육격차 문제와 관련해선 "사립초, 국제중, 자사고(자율형사립고)는 특권 구조"라며 이들 학교가 사교육비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그러나 경쟁력 없는 공교육이 교육 격차의 원인이라며 "사립 학교를 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학교별 학업성취도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데이터들이 모이면 (학교별 수준에 따라) 내 아이를 보내고 싶은 학교를 학부모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한 후보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그런 식의 소모적 입시 경쟁으로는 교육 격차가 결코 해소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정 후보는 "현재 교육청에서도 학생 맞춤형 진단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