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Highlights Progress in Restor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Strengthening Defense Posture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점 등을 그간의 주요 국방정책 성과로 꼽았다.

국방부는 4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국정 성과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내 이같이 밝히고 "전작권의 조속한 회복을 가시화"하기 위해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능력확보 로드맵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준비 작업의 '기준'이 될 로드맵을 올 가을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에 미국과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지난달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완성하는 방안을 목표로 했지만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더욱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올해 3월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의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시행하는 등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계엄법 개정, 전 장병 대상 헌법가치 수호 교육 정례화 등 군의 정치적 중립 및 민주적·제도적 통제체계를 확립한 것을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12·3 비상계엄' 때 핵심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서는 "방첩과 보안,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특정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방부는 "어떠한 부당한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과 헌법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를 구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