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US to establish system to check progress on security talks

정상회담 후속 안보분야 협의에 착수한 한국과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라는 두 개의 큰 줄기 협상을 지속하면서 성과 점검 시스템을 마련해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성과 점검에 대해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까지의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라며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서 다음 협상에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 정부 대표단은 지난 2∼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안보 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발족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 이후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가능한 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연중 성과 점검체계'를 언급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간 지점에서 (협상을) 총괄해서 평가해보고 다음 스텝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시스템 자체를 갖기로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성과 점검의 주기나 방식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안보 분야의 주요한 의제인 핵잠과 농축·재처리 사안 협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각 분야 논의가 진행되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놓칠 수도 있으므로 그런 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양측은 향후 협의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수시로 접촉하거나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다양한 방안'에 "화상(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며 "물리적 만남 외의 방안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최대한 다양한 방법과 계기를 통해 미측과 협상 밀도·빈도를 높여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미국 집권 공화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 권력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기 전에 최대한 진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대변인은 이번 회의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면서 미측 대표단을 인솔했던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도 같은 견해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후커 차관은 전날 자신의 엑스에 "간단하지만 매우 생산적인 서울 방문"이었다면서 회의가 "성공"(success)이었고 "지속되는 기술적 대화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했다"고 썼다.

박 대변인은 이번 발족회의 계기에 미측이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한 참여,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견제 역할 등을 언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번 안보 협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과 후커 차관 간 조찬 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 및 중동 정세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된 바는 있다면서 "그렇지만 미 해양안보 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참여 문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후커 차관은 엑스 글에서 "한국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에서 핵심 공급망 강화와 지역 위협 대응에 이르기까지, 발을 맞춰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적었다.

호르무즈 사안 및 중국 견제 등과 관련해 양측이 구체적 단계의 논의는 아니더라도 각자의 입장을 교환하는 수준의 언급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