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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le14 articles2 sourcesDernière mise à jour: 04/08/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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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que·04/08/2026Résumé IA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청 폐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전담하며 수사 착수부터 기소까지 처리 기한이 총 6개월로 제한된다.

AI 조작 메신저 대화 밝혀낸 검사들, 대검찰청 공판 우수사례 선정

무고죄 피고인의 억울함 호소에 보완수사를 벌여 AI로 조작된 메신저 대화내역을 밝혀낸 대구지검 검사들이 대검찰청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위증 및 사기죄 관련 우수사례 검사들이 함께 뽑혔다.

Politique·08/07/2026Résumé IA

Prosecution Office Expresses Opposition to Abolishing Supplementary Investigation Rights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has stated that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aims to abolish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rights, requires thorough review and deliberation, effectively opposing the bill. The Ministry of Justice also expressed concerns about potential issues in redressing victims of crime if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are abolished.

Politique·05/07/2026Résumé IA

참여연대, 검찰 내부 지침 목록 공개 소송서 승소…법원 "국민 알 권리 보장"

참여연대가 검찰의 내부 지침 목록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비공개로 관리해온 내규 목록 자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하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검찰청, 보호대상아동 법률 지원 강화 업무협약 체결

대검찰청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보호대상아동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현장 수요 발굴부터 법률 지원까지 이어지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법률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한다.

Politique·02/07/2026Résumé IA

대검 감찰부장,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에 업무 충돌 제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대해 업무 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감찰부장의 고유 업무 영역을 침범하고 조사단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Politique·01/07/2026Résumé IA

프랑스·스페인 등 유럽 극우 정당 재정 비리 의혹 수색

유럽검찰청이 프랑스 국민연합 등 유럽의회 내 극우 동맹의 EU 기금 430만 유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에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연합 대표는 대선 전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으며, 마린 르펜은 별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Politique·01/07/2026Résumé IA

대검, 아이돌 그룹 '하츠투하츠'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대사 위촉

대검찰청이 1일 아이돌 그룹 하츠투하츠를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청소년 마약 범죄 노출 증가에 따른 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그룹은 '하츠온(Hearts On), 꿈을 켜고 미래를 밝히다' 캠페인 메시지를 전파하며 국제사회에 한국의 마약 예방 정책을 알릴 예정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서울동부지검 스마트워크센터 방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해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을 점검했다. 검찰은 형사사건 전면 전자화에 따라 전국 16개 센터에 160여석을 설치하고 7월 1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Politique·17/06/2026Résumé IA

'임기 있는 검사 공소청 승계 제외' 규정 대상…가처분도 예고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임기 보장 없는 공소청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규정이 권력분립, 평등권, 신뢰보호 원칙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Law·02/06/2026Résumé IA

Prosecution to form TF to counter 'law distortion crime' complaints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s forming a task force to provide legal support against the increasing number of lawsuits and complaints filed under the 'law distortion crime' statute, which could potentially hinder investigations.

Justice Ministry checks Starbucks event status; no disciplinary action planned

The Justice Ministry instructed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o report Starbucks product purchases made with public funds. This followed controversy over Starbucks' 'Tank Day' promotion.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confirmed no such purchases were made, and the Ministry clarified no disciplinary action is planned, aiming to prevent the use of Starbucks products as prizes.

Ministry of Justice checks Starbucks event status; no disciplinary action planned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nstructed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o report on its purchases of Starbucks products, clarifying that this is to check the status of events utilizing the brand, not to impose disciplinary measures on purchasers. This follows a controversy over a Starbucks promotion and a broader boycott movement in government agencies.

Politique·22/05/2026Résumé IA

Police corruption scandals escalate as police chief level officers implicated

As the prosecution service faces abolition in October, police corruption scandals involving high-ranking officers, including police chiefs, are escalating. Recent cases include bribery, dereliction of duty in a stalking murder case, and misuse of official vehicles, eroding public trust in the polic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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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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