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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que·20/06/2026Résumé IA
피해자 측, 경찰 부실 대응 국가 상대 소송 일부 승소…3.5억 배상 판결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경찰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국가와 경찰관들에게 3.5억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피해자 측은 배상액에 아쉬움을 표하며 항소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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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 min de le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