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대법원, 피고인 연락처 확인 않고 공시송달한 항소심 판결 파기

대법원이 피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건 기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