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규정 위반으로 징계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추가 감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검에 출석했다. 박 검사는 재판 중인 사건을 뒤집으려는 시도에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방송 출연 등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 관련 박상용 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특검팀은 3개월간 박 검사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한동훈 의원의 출국금지는 12일까지다.
인천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규정 위반 의혹을 받는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박 검사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와 함께 청문회 증언 거부 및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 발언 등이 조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1심 실형 선고 후,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철회 탄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주진우 의원은 박 검사 징계가 공소 취소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이 허위로 판명된 것에 대해 사건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의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특위는 4만6천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공소취소 특검 강행 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이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 해당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4만6천명이 동참한 탄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검찰의 항소 여부 공개와 민주당의 특검법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를 당 특위로 확대 개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박상용 검사 징계 추진에 '탄압' 규정, 막는 데 당력 집중. 22일 첫 회의 예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문서 오인으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재차 증언대에 세우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재판부는 박 검사를 다른 인물로 오인했으나, 변호인 측의 지적으로 계획이 철회됐다. 검찰의 추가 증인 신청도 기각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 파티' 위증 혐의 재판에 핵심 당사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검사는 술 제공 및 외부 음식 특혜 제공 주장을 반박하며, 변호인 측은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 파티 위증' 혐의 재판에 핵심 당사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검사는 술 제공 및 외부 음식 특혜 제공 주장을 반박하며, 변호인 측은 진술 세미나 의혹과 위법성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Prosecutor Park Sang-yong vowed to fight disciplinary action related to the Ssangbangul North Korea remittance case, criticizing a special prosecutor bill as a "pop-up store" lacking accountability. Prosecutor Jung Yu-mi also argued against dropping charges, questioning former prosecutors now in poli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