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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que·18 sa önceRésumé IA
아동학대 가해 보호자에게 가정 밖 청소년 입소 사실 통보 금지
아동학대 피해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대 가해 보호자에게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시설 입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도록 청소년복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된다. 가정폭력, 친족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통보가 금지되며, 보호자 연락두절 등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연
연합뉴스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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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que
19.06.2026Résumé IA
인권위, 외국인 보호시설 외국인 외부병원 치료받도록 법무부 장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된 외국인이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는 발가락, 손가락, 무릎 부상으로 수술이 필요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진정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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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16.06.2026Résumé IA
천안서 일주일 새 초등생 4명 연루 차량 절도 2건…한 명은 두 번이나 훔쳐
충남 천안에서 초등학생들이 훔친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한 학생은 일주일 새 두 번이나 차량을 훔쳤으며,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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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Science
09.06.2026Résumé IA
과기정통부, 국민생활 밀착형 첨단기술 실증사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폐쇄형 보호시설 안전관리, 공기 중 바이러스 감지, 복합 건강위험 예측,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성 강화 등 4개 과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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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Politique
02.06.2026Résumé IA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기간 연장…25세까지 가능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25세까지 연장된다. 또한 치료·상담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도 마련됐다.
연
연합뉴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