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보건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폭행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응급처치 절차를 명확히 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해자 분리, 보안 강화, 사후 지원 의무화 및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