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호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교도소 우편물 개봉 관련 소송 패소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교도소장이 동의 없이 우편물을 개봉해 권리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직원의 실수로 도장이 찍혔으나 재발 방지 노력이 있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