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정권

Stable2 articles1 sourcesDernière mise à jour: 02.0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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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2026Résumé IA

인권위, 선관위·방미통위 장애인 참정권 보장 권고 일부 불수용 지적

국가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이 장애인 참정권 보장 권고 일부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철폐 및 발달장애인 투표보조인 지원 권고를 거부했고,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선거방송 수어통역사 2명 이상 투입 권고에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다.

국가인권위, 선관위·방미통위 장애인 참정권 보장 권고 불수용에 유감 표명

국가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장애인 참정권 보장 권고 일부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선관위에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폐지 및 내용 동일화, 발달장애인 투표보조인 지원을 권고했으나 선관위는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선거방송에 수어통역사 2명 이상 투입 권고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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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