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명예훼손 혐의 모스탄 교수, 집행정지 기각에 즉시항고…경찰 조사도 불출석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는 모스탄 교수가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즉시항고했다. 또한 경찰 조사에도 불출석했다. 탄 교수는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했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는 모스탄 교수가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즉시항고했다. 또한 경찰 조사에도 불출석했다. 탄 교수는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했다.

A Seoul court, in the first trial of former Justice Minister Park Sung-jae, cited 'Roh Sang-won's notebook' as evidence that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intended to amend the constitution by creating an emergency legislative body to replace the National Assembly. The court's ruling marks the first time the notebook's credibility has been recognized, providing a specific interpretation of its contents.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검찰의 내란 가담 의심 정황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박 전 장관에게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판단도 담겼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사건 3,189건 중 94%는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단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심원 양형 의견과 재판부 선고 형량도 90%에서 근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부들이 계엄 준비 시점을 다르게 판단하면서 항소심에서의 정리가 주목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는 2023년부터 준비했다고 판단한 반면, 다른 재판부는 2024년 9월 또는 계엄 선포 이틀 전으로 보기도 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주요 국무위원들이 모두 단죄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헌정질서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한 책임을 물었다. 일부 사건은 항소심 또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수사 자료 제출 거부' 주장에 대검찰청이 반박하며, 종합특검을 통해 필요한 자료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재판부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경남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사업 관련, 전직 공무원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경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기 때문. 다만, 시행사 대표 A씨는 추가 배임 혐의로 실형이 늘었고, 금융투자 자문 업체 대표 B씨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문제로 4년간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에 대해 헌법 107조 2항을 근거로 헌재에 의견서를 보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의 법리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문서 오인으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재차 증언대에 세우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재판부는 박 검사를 다른 인물로 오인했으나, 변호인 측의 지적으로 계획이 철회됐다. 검찰의 추가 증인 신청도 기각됐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사건은 정준영 법원장 재판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일제히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결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치료 의사를 고려해 사회 격리 대신 사회 복귀 기회를 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등 혐의 1심 무죄. 검찰 재차 당선무효형 구형. 14일 선고.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officially accepted a constitutional appeal filed by former Defense Minister Kim Yong-hyun challenging the law establishing special courts for sedition and rebellion cases. This law is now under formal review by the court.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사기·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가운데 세 번째 보석을 청구했다. 허 대표 측은 건강 상태와 불구속 재판 원칙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 및 관련자 회유 가능성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다.

The Supreme Court has begun reviewing the case of former Prime Minister Han Duck-soo, who was indicted on charges related to the December 3rd martial law declaration. Han was sentenced to 23 years in prison in the first trial and 15 years in the second. Both Han and the prosecution have appealed the second trial's ruling.

헌법재판소는 외국법인 A사가 항소 각하 결정 취소를 요구한 재판소원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A사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되자, 적법절차 및 재판청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The Supreme Court has assigned Kim Keon-hee's stock manipulation and bribery case to a panel for review. This comes after her husband,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also faces a Supreme Court review for obstruction of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