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Stable6 articles1 sourcesDernière mise à jour: 20.0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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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와 지역 주민이 함께 도출한 상생 방안을 의료 혁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는 부산에서 지역 의료 혁신 토론회를 열고, 이 결과를 시민패널 공론화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3년 전 대구 응급실 미수용 사망 사고 관련 전공의가 검찰에 송치되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시스템의 실패"라며 유감을 표했다. 전공의단체는 개별 의료진의 책임이 아닌 구조적 문제 해결과 법적 보호를 촉구했다.

2024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반발로 사직서 내고 손해배상 소송 낸 전공의들, 2심에서도 패배. 법원 '정부 행정명령 정당' 판결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피로를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지도전문의의 희생에 의존하고 있으며, 진료 연속성 저하와 수련 시간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심의를 위해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 참여를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위원회는 수련체계 개편, 교육·평가 질적 향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집단 진정을 제출했다. 진정에는 전공의 279명이 참여했으며,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