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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한화오션 하청 노조 '진짜 사장' 인정…교섭 의무 부과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급식업체 하청 노조인 웰리브지회를 '진짜 사장'으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로, 경영계는 노동부 지침과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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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급식업체 하청 노조인 웰리브지회를 '진짜 사장'으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로, 경영계는 노동부 지침과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급식업체 하청 노조인 웰리브지회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된다며, 웰리브지회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이 실질적 지배·결정권을 가진다고 본 판단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금협상 난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를 24일 진행하며, 중노위 결정은 25일까지 내려질 전망이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선대학교병원(조선대병원)의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성을 재차 인정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보건의료산업노조의 교섭요구를 받아들이고 공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중흥토건·중흥건설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재심에서 인정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판정으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의 공고 의무를 인정했으나 임금 관련 교섭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