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 이시원, 장호진, 심우정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9월 11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항소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재차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목적을 주장했고, 채상병 어머니는 엄벌을 촉구했다.
10대 제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늘어났고 대법원에서 이를 유지했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빚을 진 피해자를 속여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넘긴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태모 씨가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피해액 14억 원 편취 및 돌려막기 방식 범행의 죄질이 중대하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태 씨는 지인들에게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내주겠다며 약 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이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불구속 수사 청탁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그는 현직 경찰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축소해줄 것처럼 속여 총 2억 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윤모씨가 홈앤쇼핑 주식 헐값 매각 등 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0년간 해외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기소된 '자경단' 여성 조모씨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다만,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는 조직적 구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자경단' 사건 첫 대법 확정 판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