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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que·02/07/2026Résumé IA
과기정통부, 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 제정
정부가 AI 기반 R&D 프로젝트 'K-문샷'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PD 권한을 사업 기획 및 조정 의견 제시로 제한했다. 2035년까지 12대 국가난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PD는 추진 전략 수립 및 성과 확산 방향 제시,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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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 min de lecture

정부가 AI 기반 R&D 프로젝트 'K-문샷'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PD 권한을 사업 기획 및 조정 의견 제시로 제한했다. 2035년까지 12대 국가난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PD는 추진 전략 수립 및 성과 확산 방향 제시,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역할을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반 R&D 프로젝트 'K-문샷'의 프로그램 디렉터(PD)에게 비상근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국가특임연구원 전환을 추진했으나, 이해충돌 문제와 제도 미비로 인해 PD별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고용 형태를 병행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반 R&D 프로젝트 'K-문샷'의 프로그램 디렉터(PD)에게 비상근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국가특임연구원 전환을 추진했으나 이해충돌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PD의 신분과 근무 형태를 유연하게 조정해 민간 전문가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AI 기반 'K-문샷'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프로그램 디렉터(PD)에게 예산권과 사업 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PD에게 미션별 예산 묶음과 플랫폼 자원 우선권, 과제 중단·통합·확대 권한 등을 보장하고 정부도 K-문샷 예산 우선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