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이륜차 불법주정차 과태료 입법예고, 현장 의견 적극 반영해야"

"국감은 정부가 부족한 점 바로잡을 기회…靑부터 각별히 노력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경찰청이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현장의 어려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입법예고 후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그중에는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은 채 처벌부터 강화한다는 지적과 주정차가 불가피한 배달업무의 특성 및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치중할 경우 배달 노동자의 생계와 현장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청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의 취지는 살리되 노동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최근 남해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에 걸맞게 국가 방재성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고 관련 시설을 지속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작년 12월 방재성능목표를 대폭 상향했다"며 "관계 부처도 강화된 기준에 따라 인프라를 정비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 실장은 다가오는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정부가 충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감은 정부가 국회의 평가를 받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그동안 국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의 경우 개선 성과를 점검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지적이 정부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챙겨야 한다"며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책임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청와대부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