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의 파칭코점 방화 살인, 타카미 소직사형수의 형집행 1년 2개월 만

법무성은 21일 오전 2009년 오사카시 이와카구의 파칭코점에 방화해 5명을 살해하고 살인죄 등으로 사형이 확정된 타카미 소직사형수(58)의 형을 오사카 구치소에서 집행했다. 사형집행을 일단 정지하고 제도의 존폐에 대해 국민적인 논의를 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오르는 가운데 1년 2개월 만의 집행에 착수했다.

"지금 상황에서 사형을 집행한다면 상당한 비판을 각오해야 한다". 재심제도를 재검토하는 개정형사소송법이 성립한 7월 법무성 간부는 그렇게 말했다.

확정 사형수였던 이와오 씨가 24년에 재심 무죄가 되어, 재검토 논의에서는 자민당으로부터도 「사형 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이상, 오판이 일어나면 되돌릴 수 없다」라고의 소리가 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25년 6월 전 집행까지 집행 없는 기간이 2년 11개월에 이른 배경에도 '사형사건 재심무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다.

그만큼 이번에는 “증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