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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양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6인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후보 2인을 대통령에 추천할 예정이다.
AI 생성 요약
중요한 이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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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 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그 외의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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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망 — 사실이 아닌 가능성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것이다.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몇 주 안에
공개 질문
- 특검의 수사 범위와 규모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 특검의 수사 기간은 얼마나 될 것인가?
- 국민추천위는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추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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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