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김철선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서둘러 회담을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는 '위험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미국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외교 당국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신뢰 강화 등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외교가에서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겠다는 시한까지 제시하면서 북미 회담에 열의를 보이는 모습에 우려 분위기가 역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성사하고자 그간 북한이 대화 조건으로 제시해온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회담 의제로 논의하거나 심지어 수용한 채로 대화를 시작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일정 부분 용인하되 미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 핵 능력만 축소·제한하는 핵 군축 협상을 할 가능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인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발표하고, 전임 바이든 미 행정부도 견지한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북미 대화 재개 추진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이런 우려가 부쩍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도 북핵 능력 동결을 시작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핵 군축 협상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비핵화 의제에 대한 북한의 거부 반응을 고려해 '핵 없는 한반도'로 에둘러 표현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핵 감축과 폐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야 비핵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미국 입장은 변동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고 우리와 이해를 같이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북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있지만, 미 행정부 차원에서는 비핵화가 대북 정책 목표라는 점을 여러 계기에 공식적으로 확인해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 발표한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는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명시했다.
지난 7월 22일 마닐라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대한 미 국무부 보도자료도 한미일 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통된 의지를 강조하면서 통일된 대북 접근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돼 있다.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이런데도 '북핵 용인' 가능성이 우려되는 이유는 주요 외교·안보 사안을 동맹은 물론이며 심지어 미 행정부 내에서도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다.
그는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면서도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고, 심지어 국무부와 국방부 등 관련 미 정부 부처도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보고 알았다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을 추진하면서 얼마든지 한국을 '패싱'(passing) 할 수 있으며, 북핵 용인에 대한 미 행정부 내 우려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다급하다고 해도 비핵화를 명분으로 시작한 이란 전쟁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북핵마저 용인하면 미국 내 상당한 비판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그도 무리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내에서도 북핵 용인에 대한 반발 여론이 엄청나게 크다"면서 "트럼프가 워낙 예측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가 북한과 그런 식의 거래를 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본다. 다만 북핵 용인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만남을 추진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인 한국의 안보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과 합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그간 국내 일각에서 제기돼온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도 보인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19일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핵 폐기'에서 사실상의 '북핵 관리'로 이동할 가능성까지 상정해 우리의 국가안보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며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체 핵무장은 현 정부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
특히 정부의 중점 외교·안보 과제인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핵추진잠수함 개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정부는 미국과 원자력 협력 협상을 하면서 미국 조야와 국제사회의 핵확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해왔다.
대신 정부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를 심화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 없다. 미국의 전술핵(배치)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는 정책으로 우리가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정부는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군은 한미 확장억제 협력과 독자적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