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미연합훈련 축소 비판 및 자위적 핵무장론 제기

국민의힘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기간과 규모가 대폭 축소되자 이재명 정부의 대미·외교안보 정책을 전방위로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연합' 훈련인데 '따로' 한다. '야외기동훈련'은 전격 취소됐다. '방어 훈련만 하고 '반격' 훈련은 하지 않는다. 기간도 반토막이 났다"며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자체가 삭제된 것"이라고 썼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국방력이 '차고 넘친다'고 했다. 넘치니 덜어내자는 것인가"라며 "국방력은 아무리 채워도 넘치지 않는다.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중국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을지훈련이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 굳이 왜? 한미연합훈련 다 망가뜨렸다고 자랑스럽게 보고라도 할 셈인가"라고 따졌다.

장 대표는 "광란의 '안보자해극'을 멈춰야 한다"며 "이 정권이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멈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태평양에 배치됐던 미 해군 조지 워싱턴 항모가 중동으로 빠지며 '항모 없는 태평양'이 현실화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 공백이 정부의 통상 지연과 외교적 엇박자가 불러온 자초한 결과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이 약속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는 사이,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을 향해 '가장 느린 협상가'라는 조롱까지 나왔고, 급기야 연합훈련 축소의 빌미까지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메이커'라니, 이 정도면 허언증"이라며 "국가의 안보를 걸고 하는 허세는 그만 부리고, 흔들리는 동맹 균열부터 즉각 수습하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당내에선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기조로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핵무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핵 폐기'에서 사실상의 '북핵 관리'로 이동할 가능성까지 상정해 우리의 국가안보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며 "그동안 한미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실질적인 핵억제력 강화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제한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면서 "이를 지렛대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도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