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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6개 군(의령,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서 서류 심사에 탈락했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경남도는 모든 신청 군이 탈락함으로써 공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AI 생성 요약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한 경남 6개 군이 모두 탈락했다. 경남도는 의령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서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인을 포함한 경남 군지역 군수 후보 상당수가 국비 지원을 받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서류 심사에 탈락함에 따라 공약 이행이 어렵게 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중에서 경남 남해군을 10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달 초, 전국 59개 군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 경남 6곳을 포함해 44곳이 응모했다.
농식품부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군을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진행해 이달 중 5곳 내외를 추가로 뽑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지급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이 사라지는 위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40%, 도가 30%, 군이 30%를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으로 각각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