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체 극단적 혐오에 공교육 파괴"…내년 정부·국회에 제도개선 건의

교육주체 극단적 혐오에 공교육 파괴"…내년 정부·국회에 제도개선 건의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을 계기로 교권 추락 문제가 부각한 가운데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학부모, 교원, 교육단체들이 뭉쳤다.

교육 분야 시민단체인 교육의봄을 비롯한 11개 단체는 16일 서울 용산구 교육의봄에서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단체는 교육의봄과 교육비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기윤실교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업과성장연구소,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비추는숲, 한국기독교사회, 한국회복적정의실천가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전개할 국민운동의 목표로 ▲ 학생들의 인권·학습권이 존중받는 학교 ▲ 학부모가 학교 교육의 주체로 존중받는 학교 ▲ 교사들의 인권과 교육권이 존중받는 학교 ▲ 교직 사회와 학부모 사회 간 신뢰 회복 ▲ 수업과 생활지도를 통한 학생 성장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또 사법화·엄벌주의 지양, 신뢰·대화의 회복적 접근, 자기 성찰의 자리에서 출발 등을 포함한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7대 실천 원칙'을 발표했다.

국민운동은 올해 교육 공동체의 신뢰 위기에 관한 실태 확인 여론조사, 8차례 토론회 등을 거쳐 대책을 수립한 뒤 내년에 정부 및 국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국민운동은 학교 현실에 대해 "넷플릭스 참교육 드라마에서처럼 근절되지 않는 학교 폭력, 학생들과 교원들의 사망, 교육 현장의 일상화된 소송, 교육적 대화와 공동체적 해결보다 법률과 소송·징계 절차가 우선되는 학교 교육의 사법화가 깊이 자리 잡고 교육 주체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들의 극단적 혐오 현상으로 공교육이 파괴되고 있다며 "엄청난 세금을 들여 지탱해온 학교 교육이 교육 파괴적 결과를 만든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과 성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원 사회의 신뢰가 회복돼야 하며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 주체 권리, 교사의 교권이 함께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운동은 교육 위기의 해법으로 "먼저 소중한 교육 가치,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주체들의 실천과 삶이 선행돼야 하며 제도와 법률이 도입돼 이 흐름을 지켜내고 확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