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전쟁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항로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교란시키면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또 다른 전략적 요충지, 즉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인 파나마 운하도 새로운 논쟁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최근의 대결은 지난주 유엔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은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중국의 영향력 증가가 세계 무역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고 미국이 이를 운하 통제권을 확대하기 위한 핑계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양국 사이에 끼어 있는 파나마는 운하에 대한 주권을 재확인하고 운하가 영원히 중립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파나마 운하란 무엇인가? 어떻게 작동하나요?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지협에 걸쳐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길이 80km의 인공 수로입니다.
선박은 더 이상 남미 최남단인 케이프 혼(Cape Horn) 주변을 우회할 필요가 없어 항해 거리가 크게 단축되고 운송 비용이 절감됩니다.
선박이 운하를 이용할 경우 크기, 선박 종류, 화물 등을 기준으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도 비슷한 통행료 제도를 사용합니다.
파나마 운하는 갑문 시스템을 사용하여 배를 해발로 가툰 호수로 들어 올린 다음 점차적으로 다른 해안의 해수면으로 내립니다. 운하를 통과하는 각 선박은 Gatun 호수와 인근 저수지에서 나오는 수백만 갤런의 담수를 사용합니다.
담수에 대한 이러한 의존은 운하를 가뭄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수위가 떨어지면 당국은 선박의 최대 흘수를 제한하여 선박이 화물 용량을 줄이고 전체 수로의 운송 용량을 줄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의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계 최대 국제해운협회인 발틱국제해운협회(Bimco)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의 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해 하루 평균 38척으로 운하의 최대 수용 능력에 근접했다.
빔코는 이란 전쟁 발발 후 5주 동안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승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약 5분의 1을 운송하고 있다. 전투로 인해 선박이 수로를 통과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아시아 구매자들은 원유 및 정유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미국 걸프 연안 공급업체에 점점 더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의 대부분은 파나마 운하를 통해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를 이동하므로 운하 교통 시간 동안 수요가 증가합니다.
보트 교통량의 급증으로 인해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예약된 입장 슬롯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우선 입장에 대한 기록적인 프리미엄도 발생했습니다. 운영자들은 운하를 더 빨리 통과하기 위해 경매에서 수백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랜도 J 페레즈 댈러스 노스텍사스대 정치학과 교수는 "파나마는 호르무즈처럼 운송량과 관련된 관문이 아니다. 운반하는 물건의 성격이 달라 세계 해상 무역의 약 5%를 차지하지만 미국 컨테이너 운송의 거의 40%가 이곳을 통과한다"고 말했다.
"호르무즈는 에너지 관문이고 파나마는 주요 경제의 공급망 관문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파나마 운하는 또한 점점 커지는 환경적 제약에 직면해 있습니다.
Gatun 호수의 수위는 역사적 평균 이하로 유지되어 파나마 운하 당국은 선박에 초안 제한을 부과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상황을 엘니뇨를 포함한 광범위한 기후 변화로 인한 강수량 감소와 연관시켰습니다.
이번 규제는 2023년 극심한 가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당시 통과하는 선박의 수가 제한돼 많은 선박이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졌다.
분석가들은 수위가 더 떨어지면 운하 교통이 다시 제한되어 세계 무역에 더 큰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파나마 운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미국은 20세기 초에 파나마 운하를 건설했으며 1977년까지 운하와 주변 파나마 운하 구역을 계속 통제했습니다. 1977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임기 동안 토리호스-카터 조약이 협상되어 운하의 통제권을 파나마로 이전하기 위한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1999년 12월 31일에 인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날 파나마 운하 당국은 운하의 중립적 지위와 국제 운송권을 보장하는 조약에 따라 수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어떤 걱정을 갖고 있는가?
논쟁은 누가 운하를 소유하는지보다는 누가 운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홍콩에 본사를 둔 CK Hutchison Holdings는 파나마 항구 회사를 통해 파나마 정부와의 양허 계약에 따라 운하의 태평양 및 대서양 입구에 있는 발보아 항구와 크리스토발 항구를 운영해 왔습니다.
CK 허치슨이나 중국은 파나마 운하 자체 운영에 관여하지 않지만, 미국 관리들은 운하 주변, 특히 항구, 물류 및 운송 인프라에서 중국 관련 회사의 존재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파나마 대법원이 CK 허치슨 포트 사업권의 기반이 된 법적 틀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페레스는 "미국은 중국과 연계된 항만 사업자들이 미국이 한때 통제했던 전략적 자산 근처에 거점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은 작은 나라인 파나마가 합법적인 계약을 뒤집으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운하의 중립성이 테스트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호르헤 하이네 칠레대 국제문제연구소 명예교수는 이번 논란이 “완전히 불필요한 것”이라며 CK 허치슨이 파나마 운하 주변 항만 운영에 관여한 것은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 이양되기 몇 달 전인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컨테이너와 관련 항만 운영을 관리하는 것뿐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운하 자체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나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다며 미국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파나마는 이를 강력히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중국 항구에서 파나마 국적 선박에 대한 검사를 늘려 보복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올해 4월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젠(Lin Jian)은 이러한 비난이 “허무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며 옳고 그름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설명하면서 미국이 항구 문제를 “범정치화, 범안보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누가 파나마 운하를 오랫동안 점령하고 무기로 파나마를 침공했으며 파나마의 주권과 존엄을 함부로 짓밟았느냐? 누가 파나마 운하를 탐하고, 영원히 중립이어야 할 국제 수로를 자국의 수로로 바꾸려 하며, 지역 국가의 주권을 멸시하는가? 답은 자명하다"고 수사적으로 물었다.
중국은 파나마의 주권과 운하의 중립적 지위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8월 유엔 공개토론회에서 중국 유엔주재 대표 푸총은 미국을 비난했다. “미국은 단지 운하 통제를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해 거짓말을 날조하고 중국을 공격한다.”
한편 파나마 대통령 호세 라울 물리노(José Raúl Mulino)는 운하에 대한 파나마의 주권을 강조하고 운하의 중립적 지위가 개인과 세계적 위협에 대한 "유일하고 최선의 방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
파나마, 예멘, 걸프만 국가 등 이러한 관문 관리를 담당하는 중소 국가 및 지역은 종종 "대규모 권력 분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