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임원이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 첫 재판에서 담합 가담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윗선 보고 및 공모 혐의는 부인했으며, 보석 청구 의사를 밝혔다.
AI 생성 요약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대상 임원이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2일 대상 사업본부장 김모씨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분당 및 그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상과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3개 법인과 해당 기업 임직원 21명을 기소했다. 담합 규모는 10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김씨는 경쟁업체 임원들과 전분당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자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 등으로 관련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담합 가담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윗선인 임 대표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관련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았다는 등의 공모 혐의는 부인했다.
김씨 측은 보석 청구 의사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3일 공판을 열어 김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하고 향후 재판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 대표 등 나머지 관련자는 아직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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