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포럼을 개최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윤리위 구성 및 제명 추진과 더불어, 5·18 왜곡 시 직무를 정지하는 법안 처리를 통해 이 의원의 자격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AI 생성 요약
이진숙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20여명 명의로 낸 이번 징계안은 국회에서 해당 포럼을 열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취지로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다.
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인 안도걸 의원은 징계안 제출 뒤 언론에 "우리의 헌법정신, 오일팔 정신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5·18로 희생된 분들,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 수위는 제명, 최대 9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이다.
다만 현재 국회 윤리위는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윤리위를 구성하고 즉시 이진숙 의원 제명안을 심사, 본회의에 상정해 국회의원의 자격을 반드시 묻겠다"면서 "이진숙,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리위 차원의 징계 심사와 별개로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자당 이용우 의원이 최근 낸 법안을 처리해 이 의원에 대한 직무 정지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하는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 이 의원의 법안과 관련, "현행법상 윤리위 구성과 처리 절차에 있어 (정족수) 2/3 조항 때문에 (제명이) 어렵다면 국회 본회의 통한 과반 의결로 자격정지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한 바 있다.
AI 전망 — 사실이 아닌 가능성
민주당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 및 압박 지속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몇 주 안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 압박 예고에 맞서 전쟁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이란군은 미국의 제재를 '경제 테러'로 규정하며 파괴적 대응을 경고했고, 이란 의회 의장은 경제전쟁과 인지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뇌물 혐의 1·2심 무죄를 받은 노웅래 전 의원에게 사과했다. 이 대표는 2024년 총선 당시 정치검찰의 수사로 인해 노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읍참마속'이라 표현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계엄을 사전 준비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한 채상병 사건 'VIP 격노설' 은폐 의혹 관련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가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 적합 의견을 담은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의정 경험과 소통 역량을 높게 평가했으나, 공용차량 선거활동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공직윤리 준수를 권고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21일 회의에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를 표하며, 정부 부처에 명확한 국고 투입 시나리오와 수익 안정화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의원들은 부처 간 상이한 고갈 시점 자료와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President Lee Jae Myung has declared parts of Geoje and Tongyeong as special disaster zones to facilitate recovery after record-breaking rainfall caused landslides and fatalities in South Gyeongsang Provi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