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망명 생활을 하며 이전 국가 독재 정권의 요원으로부터 위협이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독일 국내 정보 기관이 제공하는 전화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연방헌법수호국(BfV)은 러시아, 중국,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 독일로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핫라인을 소개하는 브로셔를 목요일(8월 20일) 공개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망명자들은 점점 더 위협, 감시, 탄압, 심지어 납치와 암살 시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브로셔는 상대방의 억압적 전술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헌법 수호처를 지원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브로셔는 반체제 인사, 언론인, 성소수자 등 위협에 직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직면한 구체적인 위협을 헌법수호청이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합니다.
16페이지 분량의 책자의 한 부분에는 독일 정보기관이 자체 조사와 관련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책임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핫라인 번호는 +49 228 99792-6000(본) 및 +49 30 18792-6000(베를린)이며 이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입니다. 헌법 수호국의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중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된 전단지를 제공합니다. 중국 전단지에는 "다른 나라 정보기관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정보를 제공하면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2022년 스페인에 본부를 둔 해외 인권 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afeguard Defenders)는 중국 일부 성의 공안부가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포함해 5개 대륙, 53개 이상의 국가에 102개의 '해외 중국인 경찰 주둔소'를 설립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호 수호자'는 대상이 반체제 인사, 부패한 공직자 등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화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중국의 행위가 적법한 법적 절차와 용의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또한 국가 간 양자 경찰과 사법 협력을 우회하고 국제 규정을 위반하며 중국 공산당 당국이 중국 국경 너머로 손을 뻗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 후, 독일 정부는 중국에 독일 내 경찰과 화교 주둔소를 폐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3년 2월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2월 초 소위 '주유소'가 폐쇄됐다고 우리에게 응답했다"고 밝혔다. 몇 달 후, 독일 정보기관은 중국이 여전히 독일에 최소 2개의 이동식 '해외 경찰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올해 7월 1일, 중국은 '민족 단결과 진보를 훼손'하거나 '국가 분열을 조장'하는 외국 조직이나 개인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 단결과 진보 촉진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여론은 일반적으로 이것이 중국 정부가 '국경을 넘는 탄압' 노력을 강화했음을 의미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8월 12일 정보기관에 대한 주요 개혁안을 통과시켜 정보기관에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해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채택된 계획에 따르면, 개혁 이후 정보기관은 대폭 확대된 권한을 갖게 된다. BND는 더 이상 정보 수집에만 국한되지 않고 소위 '특수 정보 상황' 하에서 외국 정보 시스템 침입, 적의 네트워크 공격 인프라 마비, 심지어 적의 공격 능력 약화 등 제한된 상황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양당 의원들은 중국과 이란의 국경 간 탄압이 증가하는 데 대응해 미국 내 '외국 정부 요원'에 의한 '타인에 대한 괴롭힘, 압력, 위협'을 가중시키기 위한 '국경간 탄압 중지법'을 7월 중순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