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상설중재재판소, 르완다 잔금·손해배상 청구 기각

국제 상설중재재판소, 르완다 잔금·손해배상 청구 기각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이 망명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는 정책을 폐기한 이후 르완다가 청구한 수천억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제 중재 재판소의 판정이 나왔다.

AP 통신과 BBC 방송에 따르면 네덜란드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PCA)는 르완다 정부가 합의 위반을 이유로 영국 정부를 상대로 낸 1억파운드(약 2천억원)의 잔금과 600만파운드(약 120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2022년 영국 보수당 정부는 프랑스에서 영국해협을 무단으로 건너 망명을 신청하는 이주민들을 르완다로 보내는 이른바 '르완다 정책'을 추진하며 르완다와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을 뿐 아니라 이주민들을 태운 첫 항공편이 이륙 직전에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개입으로 취소되고 영국 대법원이 이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는 등 여러 차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영국은 이에 이주민이 자발적으로 르완다로 가면 지원금을 주는 프로그램도 내놨지만, 신청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은 2024년 7월 총선에서 르완다 정책 폐기를 공약했고 집권 직후 실제로 폐기했다.

르완다 정부는 영국이 정책을 폐기했더라도 당초 합의했던 대로 5천만 파운드씩 두 차례 남은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르완다 측은 망명 신청자 이주 및 정착을 준비하느라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는데도 영국이 법적 의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국 측은 노동당 정부 출범과 정책 폐기에 따라 추가 정산이 없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스타머 정부의 정책 폐기 발표 이후에 양국이 주고받은 외교 문건들이 영국이 잔금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는 양국 간 합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영국 정부는 판정 이후 낸 성명에서 "재판소가 모든 측면에서 영국 손을 들어줬다"며 "영국은 국경 질서와 통제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개편안들을 이행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