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utsche Welle Chinese 웹사이트) 사라진 홍콩 스테이크 협회의 지도자인 리 주런(Li Zhuoren)과 조우 싱통(Zou Xingtong)은 금요일(8월 21일) 법원에서 "국가 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홍콩 스테이크 지도자 리주런(Li Zhuoren), 저우싱통(Zou Xingtong), 알버트 호(Albert Ho)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국가 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9월 8일 사이에 '국가 권력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선동하고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에는 '6·4학살'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일당 독재 종식'을 내세우며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퍼뜨렸다.
판사는 '일당 독재 종식'을 위한 스테이크 플랫폼의 플랫폼이 중국 공산당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적은 중국의 다당 협력 복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종식시키거나 심지어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판결 요약에 따르면, 세 명의 판사 모두 리쭤런(Li Zhuoren)과 저우싱통(Zou Xingtong)의 행위가 “헌법의 기본 체제를 뒤집거나 파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또 '47인 사건' 판결을 인용해 '전복선동죄'에 언급된 '기타 불법 수단'에는 폭력, 위협, 기타 범죄 행위 여부를 불문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중국의 '기본 체제'를 전복 또는 파괴할 목적을 가진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치적 견해나 신념에 따라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며 이번 판결에는 민주주의, 6·4 사건, 중앙정부 비판 등의 사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시행 전 피고인의 언행은 사건의 배경적 고려일 뿐, '권력전복선동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Li Zhuoren과 Zou Xingtong은 모두 2021년에 체포되어 거의 5년 동안 구금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올해 1월부터 재판을 시작했다. 당초 75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24일 최종변론이 최종 마무리됐다. Li Zhuoren과 Zou Xingtong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고, 또 다른 피고인 Ho Chun-yan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법 절차에 따르면 유죄 인정으로 인해 형이 더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Li Zhuoren과 Zou Xingtong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28일 심리에서 항변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은 26일까지 서면 항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향후 호준렌과 함께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일당 독재 끝내라"
스테이크회는 1990년부터 30년 연속 촛불집회를 열었고, 6·4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최대 18만명이 모였다. 2020년 홍콩 정부는 전염병으로 인해 처음으로 빅토리아 공원 '6월 4일' 갈라를 금지했습니다. 몇 주 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됐다.
이듬해 스테이크 협회는 강제로 해체되었고, 빅토리아 공원에서는 대규모 '6월 4일' 집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스테이크 협회가 제안한 5가지 주요 프로그램 중 '일당 독재 종식' 아이디어는 저우싱통(Zou Xingtong) 등이 '국가 권력 전복을 선동한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척얀은 재판에서 스테이크 협회의 '일당 독재 종식'을 위한 강령은 홍콩이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이를 누가 이끌 것인지 사람들이 결정하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지만 공산당의 지도력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 중에 변호사인 Zou Xingtong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법정에 직접 여러 차례 연설했습니다. 그녀는 스테이크 협회가 '1989' 시대에 탄생했으며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고인의 요구를 위해 계속해서 싸울 책임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표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당과 국가의 구분이 없는 일당독재의 오만한 논리입니다. 진심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당독재의 존재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일당 독재가 끝나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은 숲속의 물고기와 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안" 앞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조지타운대학교 아시아법률센터(GCAL)의 리얀하오(Li Yanhao) 선임 연구원은 이번 판결이 홍콩 법원이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당이 주도하는 사법 시스템에 갇혀 있는 정도"를 반영한다고 믿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아시아 국장인 일레인 피어슨(Elaine Pearson)은 성명을 통해 금요일의 유죄 판결은 "홍콩에서 공개 애도가 이제 범죄가 됐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옥스퍼드 브룩스 대학의 법학 강사인 우라니아 치우(Urania Chiu)는 이번 사건이 "시민 사회에 강력하고 소름끼치는 메시지를 보낸다"면서 "국가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아무리 평화롭더라도 홍콩에서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만 본토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과 슬픔을 표하며 "중국 공산당과 홍콩 정부의 계속되는 정치적 기소는... 이는 중국 공산당과 홍콩 정부가 홍콩의 원래 다양성과 자유를 임의로 삭제하기 위한 숙청 도구로 사법부를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줍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홍콩 정부에 이번 사건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고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반체제 인사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판결이 발표되기 전, 조우싱통(Zou Xingtong)은 목요일 패트리온(Patreon)에 “정의는 국민의 마음에 있다. 이런 하향식 판결을 우러러 볼 필요가 없고, 한 번의 판결도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녀는 재판이 시작된 이래로 교도소 직원이 자신을 법정으로 호송하는 방식을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수갑 외에도 족쇄, 허리 사슬, 발찌 등을 착용하고 '느슨한 개처럼' 교도관의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게 된다. 게다가 수갑 안에는 딱딱한 물체가 들어 있었고, 복부 위쪽에는 허리끈이 잠겨 있어 어깨, 등, 손목 등 신체 관절이 부자연스러운 위치에 묶여 있었다.
그녀는 "우리의 의견은 고통을 겪었고 '안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