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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5 이야기1 출처마지막 업데이트: 7/2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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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실습생, 병원 노동력 활용에도 노동법 보호받지 못해 전문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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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2026AI 요약

간호조무사 실습생, 병원 노동력 활용에도 노동법 보호받지 못해 전문가 지적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780시간 병원 실습 중, 실습생들이 병원 인력을 대체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부산·울산·경남 병원·요양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체불 임금 8억 원 넘어

부산고용노동청이 부산·울산·경남 지역 병원 및 요양병원 179곳을 감독한 결과, 176곳에서 911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은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대상 노동법 교육 확대

고용노동부가 지방정부의 '364일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을 위해 인사담당자 대상 노동법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최근 지자체 30곳 중 28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지방정부 28곳, 비정규직 차별·쪼개기 계약 등 노동법 113건 위반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지방정부 30곳 중 28곳에서 비정규직 수당 차별, 쪼개기 계약 등 노동관계법 113건 위반이 적발됐다. 퇴직금 회피를 위한 꼼수 계약도 만연했으며, 노동부는 즉시 시정 지시했다.

노동계, 노란봉투법 시행 따라 노동자 범위 확대 입법 보완 촉구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해 노동자 개념을 현대화하는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청년 고용 위험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진입 구조 재설계와 산별교섭 제도 개선 등도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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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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