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Arrested in Connection with Local Election Crimes in Busan

부산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범죄 단속을 벌여 지난 3일까지 모두 280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선거인 매수 행위자 1명과 선거 폭력행위자 1명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5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198명을 수사 중이고,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등 처분을 내렸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수수가 107명(38.2%)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69명(24.6%)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찰이 구속 송치한 피의자 2명 중 1명은 지난 5월 21일 버스정류장 앞에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 니퍼를 던지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명은 같은 달 22일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지인인 선거인에게 금전 제공을 약속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선거 기간 경찰의 수사 단서는 고소와 고발이 88건(5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12신고 34건(21.0%), 선관위 수사 의뢰 24건(14.7%), 첩보·자체 인지 16건(10.0%) 순이었다.

4년 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이번 선거사범은 162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선거사범 엄정 대응 기조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고 수사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며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짧기에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