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중소기업 대출 한도·금리 탄력 조정…지방 지원 강화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한도와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중소기업 대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오전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관련 규정을 이같이 개편하는 안을 의결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일정 기준에 따라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이달 현재 총한도는 30조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25%다.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연계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규모는 107조2천억원으로 전체 은행 중소기업대출(1천132조1천억원)의 9.5% 수준이다.

한은은 단기적으로는 총한도인 30조원을 유지하면서 프로그램 간 조정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 지방중소기업지원 두 가지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한은은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한도와 금리를 조정·운용하는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을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도입한다.

이전에는 한은이 사전에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의 취급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했지만, 신규 도입되는 프로그램은 사전에 정한 요건 없이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대출실적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게 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 대출은 특정 부문이 아닌 전체 중소기업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분기별 은행 중소기업대출 순증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배정한다.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성과평가를 통해 한도배정 확대 및 대출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참가기관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도 내년 상반기부터 증액한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일반적으로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자금 조달 여건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지역경제 규모가 확대됐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2014년 이후 장기간 한도가 5조9천억원으로 고정돼 온 점 등을 고려해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증액분을 포함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지역별 배분은 그간의 금융·경제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 확대는 기존 금융중개지원 대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대체하면서 증액해 나갈 예정이다.

최 국장은 "중소기업 한시 특별 지원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확보되는 가용 재원을 활용해서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아울러 장기간 고정적으로 운영돼온 준재정적 성격의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장기간 고정적으로 운영돼 오면서 경제상황에 따른 유연한 정책 대응을 제약해왔다는 이유다. 여타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유사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기존 대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일시에 폐지하지 않고, 프로그램별로 점진적으로 축소·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최 국장은 이번 개편을 두고 "기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 규모가 장기간 고정된 채로 운영돼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기 어렵고, 특정 부문의 자원배분에 관여하는 준재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전체적인 유연성을 높이고, 거시경제의 안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