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자금융업자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 업무협약 체결

세 줄 요약

행정안전부는 9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와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관련 고시를 제정해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방법·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번 사업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평가한 뒤 내년부터 보안 역량이 우수한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금융 생태계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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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정보 등 추가 제공해 위·변조 식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와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금융결제원 연계망을 거쳐 전자금융업자들에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사진정보 등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전자금융업자에 이름·주민등록번호·발급 일자 등 정보만 제공돼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식별하기 어려웠는데,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범죄수익 은닉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관련 고시를 제정해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방법·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번 사업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평가한 뒤 내년부터 보안 역량이 우수한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금융 생태계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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