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결정 10년…경제 타격·이민 급증에 재가입 논의 솔솔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오는 23일(현지시간)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지 꼭 10년이 된다.

EU 가입 43년 만인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에서 탈퇴 51.9%, 잔류 48.1%로 '브렉시트'를 선택한 것이다.

이후 10년간 영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었다. 내각 교체는 빈번했고 전통적인 양당 구도는 붕괴했으며 우익 포퓰리즘이 득세했다. 경제 성장은 타격받았으나 이민은 오히려 급증해 정작 브렉시트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현 노동당 정부는 EU와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으나 속도는 더뎠고, 탈퇴를 후회하는 여론이 늘어나자 정치권에서도 오랫동안 금기시됐던 재가입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 국제정치 지각변동 기폭제…反이민 약진에 英사회 혼란도

10년 전 영국의 EU 탈퇴 결정은 국제 정치·경제 지각 대변동의 신호탄이자 기폭제가 됐다.

브렉시트는 세계화와 통합, 다자주의의 기존 국제 질서가 약화하는 상징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각국에선 반이민 정서가 본격적으로 떠올랐고, 정치인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유럽통합 회의론과 반이민을 내세운 정당들이 약진했고, 대서양 건너편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이후 영국은 EU와의 험난한 탈퇴 협상 속에 혼란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국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데이비드 캐머런부터 테리사 메이, 보리스 존슨, 리즈 트러스, 리시 수낵까지 8년간 다우닝가 10번지를 거쳐 간 보수당 총리는 5명에 달했다.

가까스로 타결된 협상안은 EU 정상회의나 영국 의회에서 수 차례 부결됐고 무역협정을 포함한 최종 합의는 결국 4년 반 만인 2020년 말에야 이뤄졌다.

보수당 심판론을 등에 업고 2024년 키어 스타머의 노동당이 14년 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했으나, 스타머 정부 역시 허니문 기간도 없이 곧장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다.

전통의 양대 정당이 추락한 틈을 파고든 건 EU와 이민, 다자주의에 반대하며 '영국판 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은 나이절 패라지의 영국개혁당이었다. 브렉시트당에서 이름을 바꾼 영국개혁당은 보궐선거, 지방선거에서 연속 승리하며 지지율 1위의 전국적인 주류 정당으로 안착했다.

◇ 기업투자 정체에 상품수출 타격…"브렉시트, 경제 혈관에 독소로 남아"

경제적으로 브렉시트는 무역 장벽에 따른 수출 타격,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 투자 위축으로 영국 경제에 구조적 피해를 입혔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지난해 말 브렉시트로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이 6∼8% 깎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EU에 남았더라면 예상되는 투자보다 12∼18%나 줄어든 것으로 봤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가장 손실이 큰 분야는 투자와 상품 수출이라고 지적했다. 2011∼2016년 연평균 6% 증가했던 기업투자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 6년간 정체했다. 서비스 수출은 2019년 이후 25% 증가하며 호조를 보였지만, EU에 잔류했을 경우 예상되는 수출보다는 4∼5% 낮은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작년 6월 나왔다.

이코노미스트는 "브렉시트의 진짜 문제는 경제의 혈관에 독소처럼 남아 오랜 취약점들을 고착화한다는 점"이라며 "이는 영국을 저성장 경로에 가둔다"고 꼬집었다.

브렉시트 결정 직전인 2015년 1.50달러 안팎이었던 파운드화 가치는 현재 1.33달러 수준으로 10% 이상 낮아졌다. 떨어진 통화 가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물가 급등, 공공재정 악화로 이어졌다.

아난드 메논 킹스칼리지런던(KCL) 유럽정치외교학 교수는 "브렉시트 핵심에 있는 상충 요소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치적 자율성 대(對) 시장 접근성'"이라며 "다른 점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던 과거의 부정직함이다. 단일시장에서 벗어나더라도 영국의 대외 경제가 호황일 것이란 말"이라고 꼬집었다.

◇ 오히려 이민 급증…유럽인 떠난 자리에 인도·나이지리아·중국인

10년 전 영국인들이 EU 탈퇴를 선택한 진짜 속내는 국경 통제를 바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EU의 자유로운 이동 원칙 덕분에 경제 활동은 하지 않고 복지만 누리는 EU 출신 이주민이 많다는 반이민 정서가 상당했다는 것이다.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나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 등 탈퇴 진영은 캠페인 기간 내내 브렉시트와 이민 통제를 연계하며 이러한 정서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EU 탈퇴 결정 10년 뒤인 지금 영국에서 이민은 오히려 급증했다.

2023년 6월까지 직전 1년간 순유입 인구는 90만6천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브렉시트가 결정된 2016년 6월까지(32만1천명) 직전 1년간 순유입된 인구의 2.8배에 해당한다.

보수당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인력 확보를 위해 취업비자 점수제 도입, 영국 대학 졸업생 체류 기간 확대, 보건돌봄 비자 확대 등 제도 개편에 나섰고, 이는 EU 외 국가에서의 유입으로 이어졌다. 2022∼2023년 이주민들의 출신국은 인도와 나이지리아, 중국, 파키스탄 순으로 많았다.

오히려 이민이 늘어난 여파로 보수당 정부 말기부터 현 노동당 정부까지 취업·유학 비자 요건 강화로 합법 이민을 대폭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 EU 재가입 논의 '솔솔'…전망은 '글쎄'

별다른 효과는 없고 경제 타격만 컸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브렉시트는 실수였다'는 여론도 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달 20∼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재가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56%로, 반대 35%를 크게 앞섰다. 10년 전 잔류에 투표했던 사람의 81%가 재가입을 지지했고, 심지어 당시 반대에 투표했던 응답자의 22%도 재가입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2024년 7월 총선 당시 EU와 관계 재설정을 공언하면서도 재가입은 물론 관세동맹·단일시장 복귀는 '레드라인'이라고 선을 그었던 집권 노동당에서도 재가입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 대표 도전을 선언한 웨스 스트리팅 전 보건장관은 지난달 브렉시트를 '재앙적 실수'로 부르면서 차기 총선에서 노동당이 EU 재가입을 공약해야 한다고 주장해 나섰다.

브렉시트 연구단체 '변화하는 유럽 속 영국'(UKICE)의 조엘 릴랜드 선임연구원은 "현재 노동당의 외교정책은 티핑포인트(급변점)에 있다"며 "내각에서 레드라인의 재검토를 시사하는 언급이 나왔고, 노동당이 경선을 치른다면 주자들이 친EU 당원이 많은 만큼 이를 위한 공약을 세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가입 논의가 실제로 얼마나 진전될지 전망은 불투명하다. 재가입을 추진하면 탈퇴 과정에서 겪은 것 이상의 혼란이 벌어질 수 있고, EU로서도 영국이 '체리피킹'(유리한 부분만 골라 취하는 것)하는 걸 두고 볼 리 없다.

UKICE는 지난 15일 낸 보고서에서 스위스·EU와 비슷한 관계로 가면 영국 GDP를 1∼2% 늘리고 유럽자유경제구역(EEA)에 가입하면 GDP의 2∼3%를 보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가입의 경우엔 GDP 3∼5% 증가를 예상했다.

다만 이 단체는 재가입은 물론 스위스 모델이나 EEA 채택에도 역내 이동의 자유를 허가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동의 자유는 영국 정계나 사회에서 일종의 역린이다.

킹스칼리지런던의 메논 교수는 "영국은 어떤 실행 가능한 대안도 고통이 되는 상황"이라며 "브렉시트에 관해선 쉬운 선택이란 없다. 현 상태를 유지하며 손실을 감내하거나, 경제 비용을 줄이는 대가로 자율성을 희생하거나, 재가입을 위해 10년은 족히 걸릴 험난한 정치 논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