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미분양·사원용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조례 개정안 10일 공포

세 줄 요약

전북특별자치도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 등의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 오는 10일 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취득세 추가 감면 대상은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취득한 개인,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 임대용 주택·기숙사, 빈집 철거 후 3년 내 신축 주택·건축물 등이다.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철거 후 3년 내 신축 주택·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은 각각 기존의 25%에 25%를 더한 50%, 사원 임대용 주택·기숙사는 50%에 25%를 더한 7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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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 등의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 오는 10일 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것으로, 침체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분양 주택 해소와 빈집 정비 촉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득세 추가 감면 대상은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취득한 개인,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 임대용 주택·기숙사, 빈집 철거 후 3년 내 신축 주택·건축물 등이다.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철거 후 3년 내 신축 주택·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은 각각 기존의 25%에 25%를 더한 50%, 사원 임대용 주택·기숙사는 50%에 25%를 더한 75%다.

이와 함께 시장현대화 사업 등 올해 말 일몰 예정인 7개 도세 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 기업에 안정적인 세제 지원을 이어가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감면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확대해 도민의 세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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