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과실 책임자 11명 검찰 송치

설계도 임의 변경·용접 불량 방치 등 안전관리 의무 미준수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과실 책임자로 지목된 공사 관계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주요 책임자 11명(구속 4명·불구속 7명)을 검찰에 우선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4명은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 현장대리인, 감리단장, 철골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대표·현장대리인 등이다.

송치된 이들은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공상세도를 변경해 시공 불량을 유발했고,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구조물 2개를 잇기 위한 접합부 용접 과정에서는 자격이 없는 노동자를 투입했으며, 시공 불량 현상을 사전에 확인했으나 전수 검사도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공사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공사 과정에서 접합부 용접 불량·전수 검사 필요성 등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안전 점검도 형식적으로 했고, 위험 요인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황도 일부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품질관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판단했다"며 "송치하지 않은 나머지 입건자 29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신속하게 해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공사 현장의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잔해에 매몰된 건설 노동자, 관급자재 납품업체 직원 등 4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5개월간 조사한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연결부 용접 등 기초적인 시공 불량·무자격 용접공 투입 등을 사고 원인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