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9일 이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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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9일 이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9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780시간 병원 실습 중, 실습생들이 병원 인력을 대체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A 감사관의 6개월 육아휴직 신청을 사실상 불허했다. 감사원은 '자녀 양육 필요성' 없고 조사 회피 목적이 보인다고 판단. A 감사관은 '수사 회피 목적 없으며 9월 귀국 예정'이라고 반박.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되면서 주요 플랫폼의 신고·처리 체계가 가동됐다. 100만명 이상 이용자 플랫폼은 자율운영 체계를 갖춰야 하며, 허위조작정보 반복 유통에 최대 10억원 과징금 부과된다.
2018년 민원인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2명,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 나왔다. 권익위는 국가보훈부에 재심의 의견 표명하고, 관련 법률 개정 검토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