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ızlı Bakış
- 경찰청이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발송하고 원격 화상조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해 추진한다.
- 11월 시범 운영을 통해 스마트폰 알림톡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며, 위반 영상 QR 코드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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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en Önemli?
경찰청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과제들은 국민이 직접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것들 위주로 구성됐다.
국민 체감 과제 14건 선정…원격 화상조사 시스템 등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이 종이 우편물로 발송되던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스마트폰 등로 발송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이 선정한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 중 하나다. 이는 국민이 직접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과제 위주로 구성됐다.
먼저 종이 우편물 대신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11월 시범 운영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기존 고지서는 위반 사진 1장만 첨부됐는데, 알림톡에는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QR 코드도 함께 넣을 계획이다.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위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원격 화상조사 시스템'도 도입한다. 자택·직장 등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활용해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 경찰 수사는 간단한 진술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도 대부분 대면 조사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원거리 거주자나 거동 불편자, 신분 노출을 꺼리는 참고인 등이 출석 자체에 심리적·시간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이 시스템은 참고인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올해 안으로 정식 시행된다.
아울러 시범운영 과정에서 포착된 문제점을 지속해 보완해 올해 하반기까지 원격화상조사 관련 업무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외 피싱 조직이 국내로 송환될 경우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문자 메시지 등으로 선제 안내하는 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등에 활용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등도 추진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Açık Sorular
- 원격 화상조사 시스템의 구체적인 업무 지침은 언제 마련되는가?
- 해외 피싱 조직 송환 시 피해자 안내 제도의 세부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