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플랫폼 신고 체계 가동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등 주요 플랫폼이 관련 신고 체계 운영에 들어갔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기존에 운영해 온 신고·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성격이어서 당장 서비스 이용 방식에 큰 변화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허위 정보와 악성 게시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신고 남용이나 표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새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 네이버·카카오 신고창구 가동…"기존 대응체계 보완 성격"

7일 플랫폼·온라인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날 공지사항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기능을 반영했다고 안내했다.

그동안 불법 정보와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에 대해 자체 신고·처리 체계를 운영해온 만큼 개정법 시행에 맞춰 관련 신고 항목과 절차를 정비한 것이다.

카카오도 지난달 30일 고객센터와 신고센터 등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카카오는 기존에 운영하던 유해 정보, 불법 촬영물 등 신고 체계에 허위조작정보 항목을 추가하고 개별 서비스 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 운영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게시물 삭제나 노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

포털 업계에서는 일단 이번 제도 시행으로 당장 급격한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이미 뉴스, 카페, 블로그, 댓글 등 주요 서비스에서 신고와 임시 조치, 운영정책 위반 게시물 제재 체계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존에도 이용자 신고와 운영정책에 따라 허위 정보나 권리 침해성 게시물에 대응해왔다"며 "새 법 시행에 맞춰 신고 접수 절차와 관련 고지를 보완한 성격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허위조작정보 유통 문제가 유튜브나 일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부동산·정치 관련 카페 등에서 더 민감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 커뮤니티선 검열 우려·규제 필요론 교차…"논란 지속 전망"

대형 포털 서비스는 운영자가 논란성 게시물이나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글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이용자 참여가 활발한 커뮤니티에서는 신고 남용과 표현 위축을 걱정하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시행 전후로 부정적 반응과 풍자 글이 잇따랐다.

루리웹과 디시인사이드 등 일부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AI 이미지 필터링 의무화 등 최근 온라인 규제 흐름을 함께 거론하며 사실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 갤러리에는 '검열된 게시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따라 글이 검열된 것처럼 꾸민 패러디성 게시물이 올라왔다.

에펨코리아 일부 이용자들은 직접적인 표현 대신 "비판하는 측에서는 ~라고 한다", "~라는 소리가 들린다"와 같은 간접화법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 이용자는 "실제 처벌보다 제3자 고발이나 신고로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문제"라고 적었다.

해외 소재 커뮤니티인 아카라이브로 옮기겠다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취지의 글도 눈에 띄었다.

반면 사이버 렉카식 허위 정보 유통과 악성 게시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었다.

에펨코리아 일부 이용자들은 "악플 때문에 사람이 죽은 적도 있다",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 "진작에 이런 법이 나왔어야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플랫폼의 자율 조치 범위, 이용자 이의제기 절차 등을 둘러싸고 새 제도에 대한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