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담합 신고 포상금, 2천억원대 가능성...신고자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근 미국·이란 전쟁 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정유사들이 적발됐다. 이를 두고 인터넷에서는 최근 담합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가 담합 적발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추측글이 돌기도 했다. 실제 이전까지는 담합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최대 30억원이었지만, 올해 6월 18일 포상금의 상한을 폐지하는 고시가 시행됐다. 포상금은 담합 행위자들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최고 1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정유사 담합을 두고는 2조원대의 과징금이 내려질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이 같은 규모의 과징금이 실제 부과될 시 신고자가 최대 2천억원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추측 글의 요지다. 그러나 과징금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포상금은 신고자가 제공한 증거 수준과 기여도 등을 엄격히 심의해 산정하는 만큼 최대 포상금이 지급되기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