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지만, 윤측은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를否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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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지만, 윤측은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를否認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사이버 불법 도박을 자진 신고한 청소년 A군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군은 1년 6개월간 도박을 지속하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신고했으며, 정부는 8월 말까지 이 제도를 운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으며, 그의 출국정지 처분은 이달 말까지 연장되었다. 탄 교수 변호인단은 이 처분을 '위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발생한 동거인 살해 및 유기 사건의 피해자 시신이 남한강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은 인양된 시신이 지난 1월 피살된 30대 이모씨로 확인했으며, 동거인 성모씨가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열차에서 방화 예고 쪽지가 발견되어 관계기관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쪽지에는 7월 3일까지 3호선 물만골역에서 신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경찰과 국정원 등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광주 강기정 전 시장 보좌진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이다. A씨 등 전현직 공무원 2명은 지난해 SNS를 통해 강 전 시장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으며, 광주시선관위는 무혐의 처분했으나 경찰이 별도 수사에 착수했다.
여학생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전 서울여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서울여대는 과거 성희롱·성추행 신고를 받고 감봉 징계를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