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292명 적발…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수사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 등…"공소시효 전까지 신속 수사"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도내 선거사범 292명을 적발해 이 중 21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예비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일인 전날까지 이같은 선거사범을 단속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9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34명을 불송치하거나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94명(32.2％)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흑색선전은 총 43명으로 집계됐다.
흑색선전에 이어 금품수수가 68명(23.3％)으로 뒤를 이었고, 공무원 선거 관여 17명(5.8％), 인쇄물 배부 17명(5.8％), 현수막·벽보 훼손 15명(5.1％), 사전선거운동 11명(3.8％) 등 순이었다.
수사는 주로 고소·고발(158명·54.1％)로 착수했고, 신고·진정(57명·19.5％)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수사 의뢰(47명·16.1％)에 따른 수사도 적지 않았다.
현재 경남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주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는 경남지사 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도 포함된다.
경찰은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상대로 5건의 흑색선전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선거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방으로 서로를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통영시장 당선인, 국민의힘 천영기 통영시장 후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무소속 조규일 진주시장 당선인과 관련한 '시청 공무원 금전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경찰청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오는 10월 2일까지 '선거사건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한다.
또 중요 사건 선별 및 인력 충원, 현장점검, 유형별 법리 검토 제공 등으로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 3일까지 사건을 신속히 수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당선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당선 대가로 이권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유권자 선택을 받은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