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치료를 통한 사회 복귀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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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치료를 통한 사회 복귀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태모 씨가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피해액 14억 원 편취 및 돌려막기 방식 범행의 죄질이 중대하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태 씨는 지인들에게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내주겠다며 약 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약국 개원 명목으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1970억 원 상당을 허위 발급받은 대출 브로커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는 위조된 서류로 보증서를 편취하고, 대출금 일부를 빼돌려 불법 선물거래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의료기기를 불법 유통·판매하거나 허위 광고한 업소 12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미인증 의료기기 판매, 허위 효능 광고 등의 혐의를 받는다.
미국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 총격 살해 사건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에 대한 예비 심리가 유타주에서 열려 재판 개시 여부가 곧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예정이나, 변호인 측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팀과 장 씨 아버지 간 유착 의혹 수사에 착수. 광산경찰서 형사과, 여청과, 서장실 등 전방위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다수 경찰관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등 혐의 입건.
Police have applied for an arrest warrant for a detective who led the investigation team for the 'Gwangju high school student murder case,' suspecting him of destroying evidence by failing to secure a cable tie found in the suspect's car. This action is believed to have eliminated crucial evidence for a rape-murder char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