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인수위 "하반기 부족 재원만 4천억…사업 재검토·재정 다이어트"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막대한 '채무 통합'에 대비해 민형배 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대대적인 재정 혁신을 예고했다.

민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18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기획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 결산 기준 통합특별시의 채무는 총 3조6천514억원(전남 1조4천261억·광주 2조2천253억원)에 이른다"며 "광주의 채무 비율은 25.61％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주의 단체' 기준선을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획위 분석 결과 올해 하반기 세입은 1천30억원에 그치지만, 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등 필수 세출은 5천30억원에 달해 연말까지 약 4천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통합특별시의 재정자립도도 27.3％에 그쳐, 출범 이후 신규 정책이나 공약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고 기획위는 설명했다.

기획위는 재정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진단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구상했다.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 미흡 보조사업 구조조정, 경상경비 절감, 출연기관 재정진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에 통합지원금 20조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 보조 방식으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백승주 기획위 부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신규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재정혁신"이라며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개혁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