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ızlı Bakış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미사일 역량 제거 공언을 뒤집고 이를 용인하는 입장을 밝히자 페르시아만 일대 미국 우방국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양해각서(MOU)에 이란 미사일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란 경제 재건 지원 약속까지 포함되어 안보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Yapay zekâ özeti
Neden Önemli?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미사일 역량 제거를 전쟁 목표로 공언했으나, 최근 체결된 양해각서(MOU)에서 이를 제외하고 오히려 이란 경제 재건 지원을 약속했다.
2월 전쟁 개시하면서 "미사일 파괴" 공언…종전 협상에 아예 패싱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이란의 미사일 역량 제거를 전쟁 목표로 공언해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말을 바꿔 이를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페르시아만 일대의 미국 우방국들이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서명하고 교환까지 마친 사실이 18일(현지시간) 공개된 양해각서(MOU)에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게다가 MOU에는 "미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최소 3천억달러(460조 원) 규모의 확정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세울 것을 역내 파트너들과 약속한다"라는 문구까지 있다.
그간 이란은 미국에 안보 협조를 해 온 페르시아만 일대 미 우방국들의 공항, 에너지 시설, 호텔, 군사기지 등을 전쟁 기간에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
즉 걸프 우방국들은 전쟁 기간에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을 당했는데도 오히려 이란에 막대한 지원까지 해줘야 하는 입장이 됐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역내 파트너들'에게 안보 부담과 재정 부담을 전가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수년간 이란 핵 계획뿐만 아니라 미사일 계획도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 발언을 계속해 온 것과는 상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된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2018년 5월에 파기하면서 "그 합의(JCPOA)는 이란의 핵 야심을 저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개발 문제도 다루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기습공격을 가해 전쟁을 시작한 직후에는 "우리는 그들의 미사일을 파괴하고 미사일 산업을 완전히 초토화할 것이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3월 2일 "이 작전의 목표들은 그들의 탄도미사일 역량을 파괴하고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핵 계획을 유지하기 위해 그(탄도미사일 역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이번 작전 목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쟁이 100일을 넘어가고, 이란과 MOU 체결 계획에 합의한 후인 이달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다른 나라들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란이 이를 아예 못 갖도록 하는 것은 "조금 불공정"하다며 이란의 일부 탄도미사일 보유를 명시적으로 용인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아랍걸프국가연구소'의 후세인 이비시 연구원은 걸프 우방국들의 입장에 대해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실망하고 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그는 걸프 국가 정부들이 미사일과 드론에 대응하는 방법을 우크라이나와 한국에 물어볼 공산이 크다며 과연 안보 보장국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웨이트대의 역사학 조교수인 바데르 알사이프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문제가 MOU에서 빠진 점에 대해 "(미국이) 우리(걸프 우방국들)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Bundan Sonra Ne Olabilir?
Yapay zekâ öngörüsü — kesinlik taşımaz
걸프 우방국들의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 약화 및 독자적 안보 구축 노력 강화
Muhtemel · Orta vadede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속 및 역내 영향력 확대
Muhtemel · Uzun vadede
Açık Sorular
- 미국의 정책 변화 이유는 무엇인가?
- 걸프 우방국들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 이란의 미사일 보유가 역내 안보에 미칠 영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