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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계약 제도 개선…교육청 등에 '지역서점 적극 이용' 권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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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계약 제도 개선…교육청 등에 '지역서점 적극 이용' 권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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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지역서점 이용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지역서점의 공공·학교 도서관 납품 기회를 늘리고 수의계약 확대, 가점 부여 등을 통해 경영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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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은 독서인구 감소와 유통 환경 변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 개선 및 지역서점 이용 활성화 가이드라인 배포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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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계약 제도 개선…교육청 등에 '지역서점 적극 이용' 권고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의 중요한 기반인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역서점의 공공·학교 도서관 납품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해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의 참여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서점 이용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지역서점은 책을 매개로 주민과 지역문화를 연결하는 '동네문화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독서인구 감소와 유통 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2024년 지역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역서점 절반(49.5%)이 연 매출 1억원 미만의 영세업체였다.

지역서점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행안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정부가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해 도서 구매계약의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 입찰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항목에서 지역서점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문체부는 공공·학교 도서관 등이 책이 살 때 지역서점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지역서점 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도서 납품 계약 시에 마크 작업(도서관 자료 관리용 정보 등록, 라벨 출력 부착 등) 비용을 충분히 책정하지 않아 서점에 부담을 줬던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지역서점 실태를 조사해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 도입 등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는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지역사회 협력 및 유대 활동' 지표에 '지역서점 협력' 여부에 대한 척도와 배점 1점을 추가할 계획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 등이 "지역서점과 도서관의 상생은 물론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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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한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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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된 제도의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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